닷새 뒤 선고 — 테슬라 FSD 900만원 소송, 목요일에 나뉘는 세 가지
10월 29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이 테슬라 FSD 구매대금 반환 소송의 첫 판결을 선고한다. 2024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소송의 배경과 쟁점 다툼은 지난 글에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선고 당일 무엇이 나뉘는지만 짚는다. 원고는 FSD를 사놓고 정식 기능을 받지 못한 차주 100여 명, 청구는 1인당 900만원 반환이다. 한국에는 증권 분야를 빼면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